형사
외국인 비하 발언과 모욕죄: 국적보다 피해자 특정이 중요
특정 국적을 언급했다고 징역 5년이 되는 별도 모욕죄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은 모욕죄를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의 법정형이 곧바로 5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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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판단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를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과 판결에서 그 차이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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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직서 반려 후 퇴사: 효력 발생일과 무단결근 판단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의사표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해지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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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 CCTV 열람 비용: 모자이크 비용과 신청 방법
열람은 가능하지만 모자이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CCTV에 자신이나 자녀가 찍혔다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찍힌 영상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림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필요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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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때 법적 대응 순서
현장을 벗어나 112와 치료를 먼저 요청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와 다시 맞서기보다 밝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출혈, 머리·눈 부상, 의식 저하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119 또는 응급진료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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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권·채권양도 없는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반환할까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려면 채권양도, 질권, 압류·추심명령, 보증기관의 권리 취득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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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 적시·허위·공연성 판단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온라인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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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과 고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어야
글 읽기부동산
전세 중도해지 번복: 원계약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에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받아들이
글 읽기민사
단순보증 차용증: 연대보증과 책임 범위 구분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순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단순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해 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이 항변을 할 수 없어 채권자가 주채무자
글 읽기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의 금전 문제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서가 ‘해고예고수당 수령 확인’인
글 읽기민사
빌려준 휴대전화와 돈을 못 받을 때: 민사·형사 구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연인이나 지인에게 휴대전화와 돈을 건넸다가 받지 못한 사건은 처음 약속과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거나 돌려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받았다면 사기 쟁점이 생길 수 있지만, 받은 뒤 관계가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만
글 읽기형사
폭행 피해 합의서: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범위
서명 전에는 합의금이 어떤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담기도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에 나타난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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