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남은 월세와 중개보수 확인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이사 통보만으로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전월세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조건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 집으로 전입했다거나 열쇠를 두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월세와 관리비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기간, 중도해
글 읽기MORNINGSTUDY / LAW
법률 문제, 판단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를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과 판결에서 그 차이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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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침수로 출입이 통제된 날 결석 처리될까: 출석 인정 기준
공식 통제와 재난으로 등교할 수 없다면 학교가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호우·침수 때문에 도로가 막히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무리해서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은 천재지변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글 읽기노동
침수로 출입이 통제된 날의 임금·연차 처리
침수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항상 유급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 때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았는지, 근로자 개인의 통근로만 막혔는지, 회사가 재택근무나 다른 근무장소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임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휴업수당이 생기거나 반대로 회사가 임금을
글 읽기상속·가족
한정승인 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방법
채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정승인 뒤 공고 절차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는 것
글 읽기상속·가족
생전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과 구분
다른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된 증여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등기나 인도까지 마쳤다면, 다른 자녀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산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서면 여부, 이미 이행됐는지, 부담부증여의 약속을 어
글 읽기민사
가족 명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할 때 확인할 절차
등록 명의와 실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가족이 차량값을 냈거나 증여·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다면 분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 보험료와 세금 부담, 누가 계속 사용하기로 했는지, 차량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와 계좌·대화자료
글 읽기노동
사직서가 반려됐을 때 퇴사일 계산과 통보 방법
회사의 승인만 기다려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다음 날부터 무조건 30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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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명부 등재에 쓴 돈이 모두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돈을 직접 받아내는 압류·추심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 인지, 송달료, 서류 발급비와 대리인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전부가 원금에 자동 합산되거나 법원이 알아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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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연인이 사생활을 퍼뜨렸을 때: 명예훼손과 증거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교제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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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 허위신고: 무고죄 전에 확인할 것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산 뒤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술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있다면 신고 내용 전부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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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2주 이의기간과 일부 변제
‘지급명령 예정’ 문자와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을 구분하세요 채권추심회사가 보낸 예정 안내만으로 법원의 이의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권자와 분할납부를 통화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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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안 낼 때: 최고와 계약해제
보증금 잔액 지급일을 넘겼다고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금만 내고 보증금 잔액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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