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적을 언급했다고 징역 5년이 되는 별도 모욕죄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은 모욕죄를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의 법정형이 곧바로 5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국적보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표현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넓은 집단만 가리키면 피해자 특정이 문제됩니다
| 표현 대상 | 검토할 쟁점 |
|---|---|
| 국적 전체 |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
| 소수의 구체적 모임 | 구성원 범위와 각 사람을 가리키는지 |
| 이름·사진이 있는 개인 | 그 사람에게 모욕적 표현을 했는지 |
| 사실을 적시한 글 |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쟁점이 되는지 |
‘어느 나라 사람들’처럼 매우 큰 집단을 막연히 가리킨 말은 특정 개인이 피해자로 식별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단체 채팅방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사진에 댓글을 다는 등 대상이 분명하면 국적 집단에 대한 일반 발언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불쾌한 말과 형사처벌 대상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서 표현의 통상적 의미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장소, 전후 사정과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거친 비판이나 무례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 단체방 인원과 전달 가능성은 공연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 거짓 사실이나 구체적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따라다녔다면 스토킹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지우기 전 주소, 작성자, 공개 범위와 시간을 화면 전체로 보존하고 원문을 임의로 편집하지 마세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만 해두고 끝내기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표현이 어느 범위에 공개됐는지, 고소기간과 관할을 수사기관 또는 법률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