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때 법적 대응 순서

현장을 벗어나 112와 치료를 먼저 요청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와 다시 맞서기보다 밝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출혈, 머리·눈 부상, 의식 저하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119 또는 응급진료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안전을 확보한 뒤 신고 경위와 부위를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죄명은 동기가 아니라 행위와 결과로 판단합니다

법률에 ‘묻지마 폭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가,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 한 가지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확보할 내용
영상CCTV 위치, 차량 블랙박스, 원본 보존 요청
의료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
현장상처와 옷 사진, 파손 물품, 장소와 시각
사람목격자 연락처, 경찰 출동 기록

영상 보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변 상점이나 건물에 CCTV가 있으면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알려 보존을 요청하세요. 관리자가 피해자에게 원본을 바로 주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이 확보하도록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받은 영상은 편집하거나 메신저로만 보관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전달 경위를 남기세요.

합의 전에 손해 항목을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관련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휴업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합의 범위와 처벌 의사에 관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진술할 때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세요

가해자의 술 취한 정도나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본 행동, 들은 말, 다친 부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추가 피해가 두렵거나 신원 노출이 걱정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보호조치와 피해자 지원 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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