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므로 내용의 진위와 작성자가 거짓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립 여부는 네 가지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
| 사실 적시 |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
| 허위성 |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 고의 |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거나 인식했는지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인지 구체적 사실 주장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지 말고 게시물 제목, 앞뒤 문장, 사진, 댓글과 독자가 받아들이는 전체 의미를 함께 봅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과 당시 관계가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제308조의 허위사실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적시 내용이 진실하다면 사자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족에 대한 모욕·협박, 개인정보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유족을 직접 가리킨 표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고소권, 범인을 알게 된 시점에 따른 기간 계산은 사건 자료를 갖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게시물 원본과 진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 주소창이 보이는 전체 화면과 게시 시각
- 작성자 계정, 공개 범위, 조회·공유 흔적
- 앞뒤 글과 댓글을 포함한 원문
- 거짓임을 보여 주는 공문서, 판결문, 의료·거래 기록
상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널리 퍼뜨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공개 반박은 필요한 범위와 표현을 신중히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