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NS 악성 댓글 대응: 모욕·명예훼손과 증거 보존
욕설인지 구체적 사실 주장인지 먼저 나누세요 SNS 댓글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모욕, 범죄·경력·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추측 형식도 전체 맥락에
글 읽기MORNINGSTUDY / LAW
법률 문제, 판단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를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과 판결에서 그 차이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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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체 채팅 욕설과 모욕죄: 인원수보다 확인할 것
세 명이 있는 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채팅의 모욕죄는 참여 인원수 하나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 문제 표현을 제3자가 인식했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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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나홀로 소송 문서 도움: 합법적으로 작성 지원받는 방법
비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판단과 소송문서 작성을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상담,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업으로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타이핑이나 사실자료 복사와 달리 어떤 청구를 할지 판단하고 주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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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용증명 수취거부: 통지 효력과 다음 대응
수취거부 표시만으로 모든 통지가 자동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문서에 적은 사실이 참이라는 점이나 상대가 실제 내용을 읽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수취를 거부했을 때 법적 통지가 도달했는지는 주소가 맞았는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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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건 합의가 늦어질 때: 기일변경 신청과 변제
합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날짜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말만으로 연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환일에 출석해야
글 읽기부동산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경매: 우선순위 확인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다고 항상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며,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압류 등
글 읽기형사
전 연인의 폭언·금전 요구: 모욕·공갈을 나누는 기준
폭언과 돈 요구를 한 죄명에 모두 넣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폭언, 성적 표현, 협박과 금전 요구는 말의 내용과 전달 방법, 제3자 공개 여부, 실제로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공갈죄가 모두 성립하
글 읽기형사
건설업 임금 미지급과 사기 고소: 계약 당시 기망 확인
약속한 임금을 못 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단가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 또는 돈·노무를 제공받을 때 중요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을 하게 했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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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족
상속포기 뒤 재판 통지를 받았을 때: 출석과 답변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어도 재판 통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 명단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법원이 다른 사건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아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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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미수: 문을 열거나 접근한 단계의 판단
집 근처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주거침입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미수는 침입 의사를 품었다는 생각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 침입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는지를 봅니다. 현관문을 당기거나 잠금장치를 손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 한 행위는 단순히 건물 앞에 머문 경우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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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족
부모님 집 저가 매매: 증여세 계산과 대금 지급 증빙
시가보다 30% 낮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주택을 낮은 값에 사고팔 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집행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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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용직 근로계약서 이름이 틀렸을 때: 수정과 임금 증빙
이름 한 글자가 틀렸다고 근로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성명 오기가 있어도 실제로 누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가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계약관계 전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명이인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정보가 적혀 있고 급여·보험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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