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판단과 소송문서 작성을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상담,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업으로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타이핑이나 사실자료 복사와 달리 어떤 청구를 할지 판단하고 주장·법리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이름을 ‘컨설팅’으로 바꿔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 도움 방식 | 확인할 점 |
|---|---|
| 변호사 | 상담·서면 작성만 맡는 계약이 가능한지와 비용 |
| 법무사 | 법에서 허용한 서류 작성·제출 업무 범위 |
| 법원 민원 안내 | 서식과 접수절차 안내이며 사건 승패 상담은 아닌 점 |
| 공공 법률상담 | 지원 대상, 예약과 소득·사건 요건 |
| 온라인 대필업체 | 자격, 개인정보 보관과 유료 법률사무 여부 |
법원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어떤 주장을 해야 이기는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도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다르므로 사건 종류, 작성할 문서와 대리 출석 여부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사건번호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준비서면, 지급명령 이의, 항고, 답변서는 목적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이의신청서’라는 이름만 보고 민사집행법의 한 조문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받은 문서의 법원, 사건번호, 송달일과 불복 방법을 확인하고 전자소송 또는 해당 법원의 공식 서식을 이용하세요.
상담 전에 사실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원하는 결과, 상대방의 주장, 계약·입금과 통지 날짜, 증거번호를 한 장에 적으면 짧은 상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와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검증되지 않은 대필업체에 보내지 마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법원 소송비용 지원과 공공 상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