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돈 요구를 한 죄명에 모두 넣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폭언, 성적 표현, 협박과 금전 요구는 말의 내용과 전달 방법, 제3자 공개 여부, 실제로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공갈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로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 행위 | 주로 확인할 요건 |
|---|---|
| 1대1 폭언 | 제3자가 인식하거나 전파할 수 있었는지, 표현의 정도 |
| 단체방 비하 | 공연성, 피해자 식별과 전체 대화 맥락 |
| 성적 메시지 | 통신매체 전달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
| 돈 요구와 위협 | 해악을 알린 내용, 공포와 재산 처분의 관계 |
| 사진·영상 유포 | 촬영 동의와 별개인 유포 동의, 협박 여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동기, 경위와 전달 방법을 종합해 성적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노와 성적 비하가 섞인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갈은 위협 때문에 재산을 넘겼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고 그 때문에 송금이나 채무 면제 같은 재산 처분을 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위협 수단을 사용하면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원본과 송금 경위를 보관하세요
전체 대화, 통화 녹음, 계정 정보, 송금내역과 돈을 보내기 전후의 요구를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사적인 사진 유포 예고, 반복 접근이나 위치 추적이 있다면 해당 행위도 따로 기록하세요. 즉시 위험이 있으면 혼자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며 계정 차단은 증거 확보 뒤 안전을 우선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