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국인 비하 발언과 모욕죄: 국적보다 피해자 특정이 중요
특정 국적을 언급했다고 징역 5년이 되는 별도 모욕죄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은 모욕죄를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의 법정형이 곧바로 5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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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과 형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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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때 법적 대응 순서
현장을 벗어나 112와 치료를 먼저 요청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와 다시 맞서기보다 밝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출혈, 머리·눈 부상, 의식 저하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119 또는 응급진료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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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 적시·허위·공연성 판단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온라인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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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과 고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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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합의서: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범위
서명 전에는 합의금이 어떤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담기도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에 나타난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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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사생활을 퍼뜨렸을 때: 명예훼손과 증거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교제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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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허위신고: 무고죄 전에 확인할 것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산 뒤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술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있다면 신고 내용 전부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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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악성 댓글 대응: 모욕·명예훼손과 증거 보존
욕설인지 구체적 사실 주장인지 먼저 나누세요 SNS 댓글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모욕, 범죄·경력·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추측 형식도 전체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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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 욕설과 모욕죄: 인원수보다 확인할 것
세 명이 있는 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채팅의 모욕죄는 참여 인원수 하나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 문제 표현을 제3자가 인식했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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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가 늦어질 때: 기일변경 신청과 변제
합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날짜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말만으로 연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환일에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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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폭언·금전 요구: 모욕·공갈을 나누는 기준
폭언과 돈 요구를 한 죄명에 모두 넣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폭언, 성적 표현, 협박과 금전 요구는 말의 내용과 전달 방법, 제3자 공개 여부, 실제로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공갈죄가 모두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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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 미지급과 사기 고소: 계약 당시 기망 확인
약속한 임금을 못 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단가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 또는 돈·노무를 제공받을 때 중요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을 하게 했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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