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나 감형이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행 전과가 반복됐다고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가 커질수록 구속과 실형 위험은 높아집니다. 음주는 범행 경위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정이 책임을 당연히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과거 행동을 함께 봅니다
| 쟁점 | 확인할 사실 |
|---|---|
| 행위 | 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생겼는지 |
| 수단 | 여럿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 반복 | 동종 전과, 범행 간격과 집행유예·누범 기간 |
| 피해 | 치료 기간, 반복 피해와 보복 우려 |
| 사후 행동 | 피해 회복, 접근 중단과 재범 방지 노력 |
형법은 상습으로 상해·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습성은 전과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행동의 습벽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상해·특수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협박·스토킹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범을 막는 행동을 사건 초기부터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접근·연락을 중단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사실을 피하지 말고 증거를 토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알코올 사용 문제의 진료와 상담, 금주 프로그램 참여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이어야 합니다. 현재 누범·집행유예 기간인지와 적용 죄명을 형사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