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보호자에게 같은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행위, 고의·과실, 치료 필요성과 법정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현장 영상, 진료·부검 기록, 사육환경, 목격자와 신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세요. 편집 영상보다 원본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위험에 처한 동물은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과 경찰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치료를 요청하세요. 피신고인은 관리·치료 기록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제출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동물을 임의로 빼앗거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마세요. 온라인 여론과 형사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