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실제 받지 못했어도 속여 청구하는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경위를 잘못 이해했거나 정상 손해를 청구한 경우에는 고의와 기망행위를 다퉈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블랙박스·CCTV, 차량 위치, 통화, 진료와 수리, 보험금 청구서 작성 경위를 보존하세요. 반복 사고 이력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 조사와 경찰 소환의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 항목별 근거를 제출하세요. 오류 청구를 알았다면 임의 문서 수정 전에 정정 경위를 기록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사고 상대나 병원과 말을 맞추거나 영수증을 만들지 마세요. 보험금 반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