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주차공간 사용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실제 배정방식을 함께 봅니다. 특정 세대가 오랫동안 썼다는 사실만으로 전용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등기·분양계약, 관리규약, 회의록, 주차스티커 기준과 차단 기록을 확보하세요.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관리주체에 적용 근거와 이의절차를 서면으로 묻고 규약 위반이면 재논의를 요청하세요. 차량 파손·통행방해가 생겼다면 영상과 손해액을 갖춰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 차량을 막거나 견인·훼손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 공개보다 관리규약과 결의의 효력을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