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등기명의나 결혼연수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가사·양육과 경제활동 기여,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와 채무 성격을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혼인·별거일, 부동산·예금·연금·퇴직금, 대출 사용처와 재산 처분 내역을 확보하세요. 이혼 뒤 10년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재산목록과 기준일별 가액을 만들고 채무가 공동생활에 쓰였는지 표시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친권 문제를 재산분할과 따로 계산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넘기지 마세요.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목적이 다르므로 한 합의금에 넣을 때 각 항목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