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성적인 말이 불쾌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전체 대화 맥락을 봅니다. 해악 고지가 있으면 협박·스토킹도 별도 검토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계정·전화번호, 원본 대화와 앞뒤 맥락, 전송 시각, 차단 뒤 재연락을 보존하세요. 캡처만 말고 가능한 원본 내보내기도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피해자는 플랫폼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고 반복 연락이면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피의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소환 내용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성적 이미지나 미성년자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마세요.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의 안전한 방법을 따르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