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돈이 오간 계좌는 사기이용계좌, 범죄수익 또는 전자금융거래 위반 의심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 이용자인지 계좌를 제공·모집했는지와 돈의 경로를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사이트 계정, 베팅·환전 기록, 계좌 전체 내역과 운영자 대화를 삭제하지 마세요. 지급정지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은행에 제한 근거와 이의절차를 묻고 경찰 연락에는 거래 목적·상대와 수수료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피해금이 섞였다면 반환 절차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다른 계좌로 돈을 빼거나 대가를 받고 계좌·OTP를 넘기지 마세요. 해제 대행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도 피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