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어 단순 시청과 다르게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방문 요청이 실제 출석요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사건번호·담당자, 문제 파일, 사용 기기·공유기, 접속시각과 이용자를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조작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일
경찰서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하고 혐의 저작물과 조사 신분을 물은 뒤 출석일을 조율하세요. 가족 공용망이면 실제 사용자를 추측 없이 설명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고소취하를 미끼로 개인계좌에 과도한 합의금을 즉시 보내지 마세요. 저작권자의 위임과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반복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