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중 새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범죄의 시점·중대성, 동종 여부, 기존 판결 확정일과 보호관찰 준수 상태를 함께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기존 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조건, 새 사건 기록과 자수 경위를 확인하세요. 위반 통지와 출석 요구도 보존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범행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 접촉을 피하며 수사·보호관찰기관의 출석 요구를 지키세요. 치료·교육은 실제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거짓 자수나 증거 삭제,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행동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받으면 즉시 기록을 검토하세요.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미수·기소유예도 고의와 실행 착수를 따집니다
차량을 허락 없이 사용하려다 중단된 사건처럼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도 범행 실행에 들어갔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열쇠 취득 과정, 운행 시도와 중단 이유를 원본 영상·대화로 확인하세요. 반성과 피해 회복은 처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증거 삭제나 말 맞추기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