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주소·세대 정보가 틀린 주민등록과 출생·혼인·부모 관계가 틀린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단순 오기인지 신분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현재 증명서, 출생·혼인·사망 신고서, 제적부와 오류가 생긴 경위를 확인하세요. 외국 서류는 번역·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주민등록은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은 등록관서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기록이 남는 것이 걱정된다고 허위 신고나 임의 삭제를 요구하지 마세요. 정정 뒤에는 은행·학교·보험 등 기존 문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