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도 유언 능력·방식과 내용의 효력, 상속채무·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언 문구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유언공정증서 원본·공증기록,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생전 증여를 모으세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자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절차를 요청하세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의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마세요. 유언무효와 유류분 반환은 청구원인과 증명이 다릅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