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준석은 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나: 만 40세 기준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 요건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도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을 대통령 피선거권자로 규정합니다. 나이는 후보 등록일이 아니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항목확인 내용
출생1985년 3월 31일
선거일2025년 6월 3일
선거일 나이만 40세
판단헌법·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 충족

한국식 세는나이나 연도만 빼는 방식이 아니라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보아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나이만 맞으면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국내 거주기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정당 추천 또는 무소속 추천, 등록서류와 기탁금 등 후보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 내부 경선 자격은 법정 피선거권과 별도의 당헌·당규 문제입니다.

‘젊어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생년월일과 선거일을 대조하세요

선거가 몇 달 앞당겨지면 같은 출생연도라도 생일 전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최종 후보자 명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헌법상 나이 요건을 바꾸려면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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