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혐의 금액이 크거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거·관계와 피해 회복 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영장청구서의 죄명·기간, 수사 출석, 주거·직업, 증거 확보 상태와 피해 변제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실과 다른 탄원서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심문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구속 필요성에 반박할 객관자료를 제출하세요. 구속 뒤에는 적부심·보석 등 가능한 절차를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구속된 사람이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적·휴대전화 폐기나 피해자 접촉은 구속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