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계좌·가상자산으로 숨기거나 출처를 가장했는지, 금액·기간과 역할을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계좌·지갑 거래내역, 지시 대화, 수수료, 인출·전달 경로와 원범죄 관련성을 보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넘긴 경위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동결·압수 범위를 확인하세요. 피해회복과 범행 이익 반환은 실제 자료로 제출하되 공범과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면 추가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책 주장도 인식과 반복 행동이 증거로 판단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