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와 숙박했다는 사실과 성매매·성착취 범죄 성립은 구체적으로 나눠 봅니다. 실제 나이,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금품 약속, 성행위와 유인·권유 내용을 확인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가입 프로필만 말고 전체 대화, 송금·결제, 숙박 CCTV와 신분 확인 기록을 보존하세요. 기기 포렌식 전에 삭제·초기화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일
미성년자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보호기관에 알리고 피의자는 소환 죄명과 압수 범위를 확인해 법률 조력을 검토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상대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조건으로 침묵을 약속받지 마세요. 성적 이미지가 있다면 소지·전송을 중단하고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