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제21대 대선 날짜와 허용 시점

제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고,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포함한 법정 선거기간은 23일입니다.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을 구분하세요

용어제21대 대선 날짜
후보 등록5월 10일~11일
선거기간5월 12일~6월 3일
공식 선거운동5월 12일~6월 2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
선거일6월 3일

벽보·유세차·방송광고처럼 기간과 방법이 엄격히 정해진 선거운동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정치 표현이 기간 밖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전자우편, 말로 하는 일부 선거운동 등 상시 가능한 방법을 따로 둡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허위사실 공표, 비방, 금품 제공과 시설물 설치 제한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방법 하나가 허용돼도 내용과 주체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전에는 선거명·주체·방법·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게시물도 후보자, 일반 유권자, 단체와 공무원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다음 선거의 날짜를 과거 일정에서 추정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와 공직선거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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