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와 객관증거 확인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의 혼잡도, 전후 행동, 상대방 의사와 고의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CCTV 보존기간 전에 장소·시간을 특정해 요청하고 결제·출입·택시 기록, 동행자와 메시지를 확보하세요. 진술은 모르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나눕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피해자는 안전 확보와 상담·수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는 조사 전에 혐의 사실과 증거목록을 확인해 변호인 동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목격자와 말을 맞추지 마세요. 정신질환 진단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죄·선고유예가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