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교제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인지, 비방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가나 욕설과 구체적 사실을 나눠 기록하세요
| 확인 항목 | 남길 자료 |
|---|---|
| 발언 내용 | 원문 메시지, 게시물 전체 화면, 음성 원본 |
| 전달 대상 | 단체방 인원, 지인 이름과 실제 전달 경위 |
| 공개 범위 | 계정 공개 여부, 공유·전달 횟수와 주소 |
| 피해 | 직장·학교 연락, 치료기록과 삭제 요청 |
| 추가 행위 | 협박, 반복 연락, 위치 추적, 사진·영상 유포 |
캡처만 잘라 두면 작성자,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계정 주소, 게시 시각, 전체 대화를 함께 보관하고 제삼자가 직접 받은 메시지는 그 사람의 기기에서도 보존하도록 요청하세요.
전파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이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일대일 대화가 자동으로 공연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보복이나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알림이었는지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영상과 반복 연락은 다른 범죄도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외에 성폭력처벌법, 협박, 스토킹처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면 상대와 직접 만나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112 신고와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하세요.
삭제 요청과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물 보존과 삭제를 요청하고 접수번호를 남기세요. 고소를 검토할 때는 처음 게시를 안 날, 작성자, 피해 내용과 원본 증거를 가져가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섞였다면 어떤 문장이 왜 거짓인지 객관 자료로 표시하고, 사실인 내용이라도 공개될 이유가 없었던 사생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전 연인이 사생활을 퍼뜨렸을 때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형사책임은 사건 이름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 요소를 증거와 맞춰 봐야 합니다.
온라인·연락 사건은 계정과 상대방 특정, 전체 대화 맥락, 제3자가 볼 수 있었는지와 차단 뒤 반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게시물 URL과 작성시각을 남기고 재전송·맞대응으로 피해 범위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 형사사건 대응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사실 | 행위 전후의 시간·장소·사람과 구체적 행동 |
| 증거 | 원본 대화·영상·위치·결제·진료와 목격자 |
| 절차 | 신고번호·입건 여부·혐의명·출석 또는 제출기한 |
| 접촉 | 피해자 보호조치·합의 창구와 접근 제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쓰고 원본 파일을 별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혐의 범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인과 말 맞추기 또는 상대방 압박은 피하세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체포·구속·접근금지처럼 즉시 대응할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