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오상방위가 인정되는 판단 기준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상대가 먼저 시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인지, 수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했는지를 봅니다. 침해가 있다고 잘못 믿은 오상방위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집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공격 시작·종료 시점, 거리·도구, 상처,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싸움 뒤 추격·보복한 행위는 방어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경찰 진술에서 두려웠다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무엇을 보고 어떤 위험을 예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치료기록과 원본 영상도 제출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사건 뒤 상대를 위협하거나 영상을 편집하지 마세요. 쌍방폭행으로 접수됐어도 각 사람의 행위를 따로 판단하므로 상대의 잘못만 강조해 자신의 행동을 숨기면 안 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