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아동학대·정신질환 주장 대응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진단명이나 학대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주 양육 경과, 안전, 부모의 돌봄 능력과 협조 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양육일지, 학교·병원, 주거와 소득, 학대 조사결과와 치료 이행 자료를 모으세요. 자녀의 말은 유도하지 말고 전문기관 조사에 맡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급박한 위험이면 112와 아동보호기관에 알리고 임시양육자 지정·접근 제한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평상시 돌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의 정신질환을 낙인처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허위 학대 신고와 면접교섭 방해도 양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