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므로 내용의 진위와 작성자가 거짓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립 여부는 네 가지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
| 사실 적시 |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
| 허위성 |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 고의 |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거나 인식했는지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인지 구체적 사실 주장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지 말고 게시물 제목, 앞뒤 문장, 사진, 댓글과 독자가 받아들이는 전체 의미를 함께 봅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과 당시 관계가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제308조의 허위사실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적시 내용이 진실하다면 사자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족에 대한 모욕·협박, 개인정보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유족을 직접 가리킨 표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고소권, 범인을 알게 된 시점에 따른 기간 계산은 사건 자료를 갖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게시물 원본과 진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 주소창이 보이는 전체 화면과 게시 시각
- 작성자 계정, 공개 범위, 조회·공유 흔적
- 앞뒤 글과 댓글을 포함한 원문
- 거짓임을 보여 주는 공문서, 판결문, 의료·거래 기록
상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널리 퍼뜨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플랫폼 신고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공개 반박은 필요한 범위와 표현을 신중히 정하세요.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형사책임은 사건 이름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 요소를 증거와 맞춰 봐야 합니다.
온라인·연락 사건은 계정과 상대방 특정, 전체 대화 맥락, 제3자가 볼 수 있었는지와 차단 뒤 반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게시물 URL과 작성시각을 남기고 재전송·맞대응으로 피해 범위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 형사사건 대응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사실 | 행위 전후의 시간·장소·사람과 구체적 행동 |
| 증거 | 원본 대화·영상·위치·결제·진료와 목격자 |
| 절차 | 신고번호·입건 여부·혐의명·출석 또는 제출기한 |
| 접촉 | 피해자 보호조치·합의 창구와 접근 제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쓰고 원본 파일을 별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혐의 범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인과 말 맞추기 또는 상대방 압박은 피하세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체포·구속·접근금지처럼 즉시 대응할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