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날짜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말만으로 연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환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기간과 실제 진행 내용을 적으세요
| 항목 | 기재할 내용 |
|---|---|
| 사건 표시 | 법원·사건번호·피고인과 현재 공판일 |
| 변경 사유 | 합의 또는 변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진행 내용 | 이미 지급한 금액과 연락 창구, 예정 재원 |
| 필요 기간 | 막연한 연기가 아닌 예상 지급일과 요청 기간 |
| 첨부 자료 | 이체내역, 합의 진행을 보여 주는 문서와 대리인 의견 |
돈을 마련할 계획이 불확실한데 확정된 것처럼 쓰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제출 내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신청 결과는 재판부나 형사사법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합의서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먼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공소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능력 범위에서 실제로 변제하고 이체내역을 남기며,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지킬 수 있게 제시하세요. 무리한 대출로 새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 등 적절한 창구를 이용하세요. 기일변경이 불허되거나 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기일에 출석해 변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 합의가 늦어질 때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형사책임은 사건 이름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 요소를 증거와 맞춰 봐야 합니다.
금전 범죄는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처분했는지와 받은 사람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전 구간과 광고·대화를 일부만 자르지 말고 함께 보존하세요.
| 형사사건 대응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사실 | 행위 전후의 시간·장소·사람과 구체적 행동 |
| 증거 | 원본 대화·영상·위치·결제·진료와 목격자 |
| 절차 | 신고번호·입건 여부·혐의명·출석 또는 제출기한 |
| 접촉 | 피해자 보호조치·합의 창구와 접근 제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쓰고 원본 파일을 별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혐의 범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인과 말 맞추기 또는 상대방 압박은 피하세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체포·구속·접근금지처럼 즉시 대응할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