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주장과 증거 검토 방법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혐의가 불송치·무죄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신고 전후 전체 대화, 위치·결제·출입 기록, CCTV와 진술 변화를 원본으로 확보하세요. 기억이 불완전하면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마세요.

지금 해야 할 일

본 사건의 방어자료와 무고 고소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세요. 피해 주장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온라인 신상 공개, 합의 강요와 증인 회유는 2차가해나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만으로 동의 여부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