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PC방 화상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매장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업주가 언제나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음식의 제공 방법, 경고, 통로와 테이블 상태, 직원과 손님의 행동 및 피해자의 주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사고 현장·용기·바닥 사진, 주문내역과 진료기록을 남기세요. 직원이 쏟았는지 다른 손님과 충돌했는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치료를 받은 뒤 업주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비·일실수입·흉터 치료 등 손해항목을 증빙해 청구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치료가 끝나기 전에 향후 손해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과도한 금액을 위협적으로 요구하거나 CCTV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