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형사판결이 있어도 손해배상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범죄와 손해라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범위 밖 손해나 기각된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판결·수사기록, 치료비·수리비, 소득손실과 합의금 지급 내역을 모으세요. 변호사비 전액이 언제나 상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형사재판 단계와 배상명령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손해항목별 계산표를 제출하세요. 확정 뒤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과도한 위자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이미 합의로 포기한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항소가 있으면 배상명령의 확정·이송 상태도 확인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