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계좌가 압류되면 은행은 결정문 범위에서 지급을 막고 채권자가 추심·전부명령 등 다음 절차를 해야 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일부 갚거나 분할납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압류·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송달일, 채권자와 은행, 변제·합의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권이면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 사유도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전액 변제·합의 시 채권자의 해제 신청 또는 취하서류를 받고 법원·은행 반영을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채권이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채권자는 적법한 주소·재산조회와 집행문·위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려고 개인정보를 속여 받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을 협박해 받으려 하지 마세요.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