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환불 약속만 기다리면 계정과 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투자 능력이 없었는지, 단순 계약불이행인지 사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광고, 상대 계정·전화·계좌, 전체 대화, 송금·배송과 환불 약속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같은 계좌 피해자를 찾더라도 개인정보 공개는 피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성을 문의하고 플랫폼 신고와 경찰 고소를 진행하세요. 인적사항을 알면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환불을 위해 추가 보증금·세금·복구비를 보내지 마세요. 승소해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비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신분증 도용·명의대여가 섞인 거래는 행위자를 구분합니다
미성년자나 제3자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신분증을 얻은 경위, 실제 가입·결제·계좌 이용자와 금전 귀속을 확인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대가와 인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자와 금융기관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거래 차단·명의도용 신고 자료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