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명의 서명만으로 회사 책임이 항상 성립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지배인·대표자의 권한, 이사회 승인, 거래 상대방의 인식과 회사의 사후 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법인등기, 정관·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인감과 대출금 사용처를 확보하세요. 금융회사가 권한 제한을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회사와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실제 입금·사용과 이자 지급자를 확인하세요. 무권한 체결이면 계약 효력과 개인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뒤늦게 의사록이나 위임장을 만들지 마세요. 대표자 변경 뒤 인감·인터넷뱅킹 권한을 방치하면 추가 거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