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거나 용도를 바꾸면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냄새·흡연 손해는 건물 하자와 사용상 과실의 원인을 나눠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전대계약·거주자, 관리규약, 누수·환기 점검,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견적을 보존하세요. 금연건물 표시와 위반 통지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임대인은 시정 요구와 해지 통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임차인은 하자 수리를 서면 요청하세요. 긴급 누수 등은 추가 손해를 막은 뒤 비용 부담을 협의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보증금에서 임의의 벌금을 빼지 마세요. 원상회복은 실제 손상과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