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는 서행 신호가 아니라 정지가 원칙입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차로 안에 멈추지 말고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예상만으로 진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가 바뀐 순간 차량 위치가 핵심입니다
| 황색 점등 때 위치 | 해야 할 행동 |
|---|---|
| 정지선 전 | 원칙적으로 정지선 직전에 멈춤 |
| 횡단보도 전 |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멈춤 |
| 차량 일부가 교차로 안 | 교차로 밖으로 신속히 진행 |
| 급제동 위험 주장 | 속도·거리·노면과 영상으로 구체적 판단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경우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켜 정지 신호에 대비할 의무도 함께 봅니다.
무리한 급정지와 무리한 진입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가 오래 켜져 있었다면 가속보다 감속을 준비하세요. 황색을 보고 급히 속도를 올리면 보행자와 맞은편 좌회전 차량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다른 통행을 막지 않도록 빠져나갑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원본 영상을 보존하세요
신호위반 판단에는 황색 점등 시각, 정지선과 차량의 위치, 속도와 도로 상태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복사하고 주변 CCTV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세요.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신호위반 여부 외에도 과실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사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황불에 교차로 진입했다면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판례는 결론 한 줄보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항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해도 계약 문구, 행위 시점, 증거와 불복 단계가 다르면 현재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설은 적용되는 선거·행위·차량과 기준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과거 일정이나 판결의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당시 조문과 현재 조문,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를 함께 대조하세요.
| 법령·판례 적용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재판 | 법원·선고일·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 사실 | 법원이 인정한 당사자·행위·금액과 날짜 |
| 쟁점 | 적용 조항과 원심·상급심 판단의 차이 |
| 현재성 | 행위 당시와 현재 법령·후속 판례의 변경 여부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판결 요약만 보지 말고 주문과 이유에서 사실관계, 청구 내용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자료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한 뒤 신고·신청·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승소율·형량·배상액을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법령 개정 전 판결이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을 인용할 때에는 적용 시점과 상급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