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의 재임대·전대 계약 위험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다시 빌려준다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능력과 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새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임대하면 집주인의 전대 동의도 필요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최신 등기부, 전입세대·확정일자 현황, 세금 체납, 기존 보증금과 경매·공매 사건을 확인하세요. 광고와 설명 내용도 보존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새 계약 전 권리분석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자료를 요청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계약금 송금을 멈추고 경찰·전세피해지원 상담을 이용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새 세입자 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겠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소유자 아닌 임차인과 계약할 때 집주인 동의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