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불리한 특약·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썼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통지 시점과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최초·갱신 계약서, 문자·내용증명, 임대료 변경과 실제 거주를 모으세요. 갱신요구를 누가 언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종료·갱신 의사를 법정 기간 안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임대인의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실제인지 확인하세요. 공동임대인이면 통지 상대도 점검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써 준 ‘갱신권 사용’ 문구에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 종료 전에 임의 퇴거·잠금 변경을 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