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진 도용·초상권 침해 대응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거나 출처를 적었다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의 저작권, 사진 속 사람의 초상·퍼블리시티 이익과 이용허락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원본 파일·촬영정보, 게시 URL·캡처, 판매기간·매출과 이용허락 계약을 보존하세요. 단순 아이디어와 사진 표현은 구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플랫폼에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상대에게 사용 중지·삭제와 손해배상을 서면 청구하세요. 반복 상업 이용이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고객에게 집단 연락하지 마세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대리 고소하려면 위임과 권리 귀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