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와 명의신탁 다툼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명의 부동산을 바로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이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등기명의자의 고유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매매대금 출처, 등기·대출, 세금·임대수익과 부부 간 약정을 확보하세요. 가압류 결정문과 청구채권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등기명의자는 가압류 이의·취소와 제3자이의 등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채권자는 소유·사해행위 자료와 보전 필요성을 제출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가압류를 피하려고 다시 명의를 옮기거나 허위 차용증을 만들지 마세요. 부부 재산분할·증여와 명의신탁은 별도 법률·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