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판단과 소송문서 작성을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상담,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업으로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타이핑이나 사실자료 복사와 달리 어떤 청구를 할지 판단하고 주장·법리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이름을 ‘컨설팅’으로 바꿔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 도움 방식 | 확인할 점 |
|---|---|
| 변호사 | 상담·서면 작성만 맡는 계약이 가능한지와 비용 |
| 법무사 | 법에서 허용한 서류 작성·제출 업무 범위 |
| 법원 민원 안내 | 서식과 접수절차 안내이며 사건 승패 상담은 아닌 점 |
| 공공 법률상담 | 지원 대상, 예약과 소득·사건 요건 |
| 온라인 대필업체 | 자격, 개인정보 보관과 유료 법률사무 여부 |
법원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어떤 주장을 해야 이기는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도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다르므로 사건 종류, 작성할 문서와 대리 출석 여부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사건번호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준비서면, 지급명령 이의, 항고, 답변서는 목적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이의신청서’라는 이름만 보고 민사집행법의 한 조문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받은 문서의 법원, 사건번호, 송달일과 불복 방법을 확인하고 전자소송 또는 해당 법원의 공식 서식을 이용하세요.
상담 전에 사실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원하는 결과, 상대방의 주장, 계약·입금과 통지 날짜, 증거번호를 한 장에 적으면 짧은 상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와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검증되지 않은 대필업체에 보내지 마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법원 소송비용 지원과 공공 상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문서 도움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민사 분쟁에서는 억울함보다 청구권의 근거와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있었는지, 상대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그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와 청구기한이 남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결론을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당사자 관계, 사건 발생일, 현재 절차와 보유 증거가 같은지 대조하세요. 작은 사실 하나가 죄명·청구권·기한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민사청구 판단 | 직접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계약자·대리인·실제 지급자와 책임 주체 |
| 약속 | 계약서·주문·대화에 적힌 의무와 이행일 |
| 위반 | 미지급·하자·파손·거절이 발생한 시점 |
| 손해 | 영수증·수리비·치료비·휴업손해와 이미 받은 금액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과 금액을 계산표로 만들고 지급기한을 적은 서면을 보내세요.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 또는 소송 중 증거와 다툼 정도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판결 뒤 집행 가능성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청구액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크게 부르거나 감정적인 게시물을 올리지 마세요. 일부 변제를 받거나 합의서를 쓸 때에는 나머지 채권, 이자, 소송비용과 추가 청구 포기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